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애플의 최신 AP A17프로(7191점)보다 높은 점수다....
지난 2020년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서울 종로구....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
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
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